[사건큐브] 누명 쓰고 '징역 6년' vs 진범 '2년6월'…이유는?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Y'(왜?)입니다.<br /><br />이웃집에 사는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단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에게는 징역 6년, 뒤늦게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왜 이렇게 선고에 차이가 난 걸까요?<br /><br />관련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사건은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.<br /><br /> 그렇다면 고모는 자신의 남편이 진범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조카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거잖아요? 경찰은 이 같은 부분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?<br /><br /> 앞선 비슷한 사건에서도 고모가 자신의 남편의 말만 듣고 이웃을 신고하는 사건(함평사건)이 있었는데 심지어 당시 경찰관이 이번 김씨 사건에도 포함돼 있었다고요?<br /><br /> 성폭행 누명을 쓴 한 가정의 가장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한 끝에 보석으로 풀려 난 건데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딸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6년 형을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거였잖아요? 김씨의 딸은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까지 올렸다고요?<br /><br />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썼던 김씨는 애초에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, 진범으로 밝혀진 고모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. 같은 범죄에 대해 왜 이렇게 선고에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재판부는 "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"고 하는데, 인정하고 반성하면 형량이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